검사·검사
김민정
총 사건
19등록
기소 형사
11건
평균 형량
4년 2개월전체 대비 +79.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8건평균 5년 4개월
집유 4건평균 1년 8개월
무죄 1건기각 6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9.9%
11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2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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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배임3건-26%
평균 1년 2개월
강간3건+33%
평균 6년 4개월
명예훼손·모욕2건+17%
평균 1년
사기2건-63%
평균 10개월
살인·상해치사1건+240%
평균 20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9건결과 분포:실형8(42%)집유4(21%)무죄1(5%)기각6(32%)
2021노4454·수원지방법원·2023-01-13·횡령
타인 명의 차량으로 폐기물 운반차량 증차
기각
기각
2021노475·대전고등법원·2022-11-11·배임
공유재산 심의자료에 지상권 설정 사실을 누락하고, 지상권 해지 후 재설정 방식으로 토지를 매입함
집유
2년 6개월 집유 3년
2021노419·서울중앙지방법원·2022-01-13·환경범죄처벌법
상가에 딸린 폐기물 보관시설 철거 주장
기각
기각
2018노365·서울고등법원·2019-12-11·배임
엠피그룹이 매일유업으로부터 치즈를 공급받으면서 중간 유통업체를 끼워넣어 유통이윤을 챙김.
집유
3년 집유 4년
2017노1462·대전지방법원·2017-08-10·사기
돈 없이 치킨과 소주를 주문해 제공받음
실형
8개월 (실형)
2016노3128·대전지방법원·2017-06-01·환경범죄처벌법
2006년 9월 28일 공개매각 절차를 통해 특정 토지를 취득함
기각
기각
2016노2358·대전지방법원·2017-03-16·사기
피고인이 공사대금 1억 4,3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공사를 하도록 해 돈을 편취하고, 동업자금 4,500만 원을 횡령함.
실형
1년 (실형)
2015노743·부산고등법원·2016-05-19·살인·상해치사
생후 30개월 아동을 밀걸레 봉으로 수시간 동안 수십 차례 폭행함.
실형
20년 (실형)
2014노3978·수원지방법원·2015-04-10·배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을 판 후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함
집유
6개월 집유 1년
2013고단2871·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07-09·배임
피해자로부터 주식 5만 주를 매입 후 제3자에게 양도한 사건
집유
6개월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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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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