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명희
총 사건
11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4년 6개월전체 대비 +92.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5년 6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6개월
무죄 4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92.9%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6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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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횡령1건-18%
평균 2년
살인·상해치사1건+53%
평균 9년
사기1건+13%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1건결과 분포:실형3(27%)집유2(18%)무죄4(36%)기각1(9%)결과 미상1(9%)
2011노338·서울고등법원·2011-06-24·사기
피고인이 해외법인을 설립해 조세를 속이고 여러 사람에게 뇌물을 제공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0재노46·서울고등법원·2011-06-03·무고·위증
피고인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법 구금과 고문을 당한 후 허위 자백을 함
무죄
무죄
2010노3262·서울고등법원·2011-05-27·횡령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7,000만 원을 송금함.
집유
2년 집유 3년
2010노2573·서울고등법원·2011-02-17·횡령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 자금 166억 원을 횡령하고 주식 시세조작을 위해 자금을 사용함.
실형
5년 (실형)
2010노1013·서울고등법원·2011-01-20·살인·상해치사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차량 사고로 위장해 두 차례 방호벽에 차량을 들이받아 살해함.
실형
9년 (실형)
2010재노42·서울고등법원·2011-01-20·횡령
업무상횡령으로 피고인이 2억 원을 편취한 사건
무죄
무죄
2010노2240·서울고등법원·2011-01-14·뇌물·청탁
여러 명이 법적으로 영업용 등록이 불가능한 차량을 영업용 전세버스로 허위 등록하기 위해 공전자기록을 조작하고 사용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10노1697·서울고등법원·2010-10-01·뇌물수수·공여
2009년 3월과 8월 사이 3,800만원의 뇌물을 받고 부당하게 승진 인사를 지시함
기각
기각
2010노1065·서울고등법원·2010-09-29·뇌물수수·공여
재건축조합 조합장에게 금품 5,000만 원을 제공하고 수수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10노588·서울고등법원·2010-09-16·사기
피고인이 정부출연금을 회사의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하였다가 곧바로 보전함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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