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도완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4년
집유 1건평균 2년
벌금 2건평균 600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7%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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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배임1건+27%
평균 2년
폭력·상해1건-39%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2(29%)집유1(14%)벌금2(29%)무죄1(14%)기각1(14%)
2013고합620·수원지방법원·2014-02-17·문서위조·변조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을 따르는 비밀 조직 RO에서 내란 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범행을 모의함.
실형
7년 (실형)
2009노173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27·폭력·상해
피고인이 북한 체제를 배우기 위해 방북하고 친북단체 인사들과 접촉하며 찬양 행위를 함
실형
1년 (실형)
2006노386·전주지방법원·2006-06-30·무면허·교통
피고인이 중개사무소 등록 없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며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중개 수수료를 요구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06노56·전주지방법원·2006-06-30·폭행상해
피고인들이 대부업법을 어기고 여러 명이 함께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벌금
벌금 1,000만원
2005노1381·전주지방법원·2006-05-12·배임
피고인이 대학원생들로부터 실험비를 받고 대신 실험을 수행하고 논문 주요 부분을 작성해 학위 취득을 도운 행위
집유
2년 집유 3년
2005노1588·전주지방법원·2006-04-21·배임
법무사 자격으로 개인회생 및 파산 업무를 처리하며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법무사도 변호사도 아닌 자와 공모해 법률사무를 하게 함
기각
기각
2005노1621·전주지방법원·2006-04-07·강제추행
아파트 경비원이 어린 아동들을 경비실로 데려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는 혐의를 받음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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