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기훈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3년 10개월전체 대비 +6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5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6개월
벌금 3건평균 50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4.3%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10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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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뇌물·청탁1건+9%
평균 3년
공무집행방해1건-70%
평균 6개월
강간1건+68%
평균 8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2(29%)집유1(14%)벌금3(43%)무죄1(14%)
2019노1602·서울고등법원·2020-12-17·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하고 내부 정보를 몰래 수집하는 문건을 작성하고 지시함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12노2529·수원지방법원·2013-06-20·배임
피고인이 '○○○○○○텔'을 숙박업으로 운영하며 법적 착오를 주장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12노5124·수원지방법원·2013-02-06·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로 술에 취해 면허 없이 운전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12고합1050·수원지방법원·2013-01-10·강간
모델 활동을 미끼로 14세, 16세 미성년자를 유인해 강제추행 및 강간함.
실형
8년 (실형)
2011고단3130·수원지방법원·2012-06-28·음주운전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로 약 30미터 동안 차량을 운전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09노2161·부산지방법원·2009-11-05·명예훼손·모욕
아파트 회의 중 피해자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씨부리고 있네. 들고 차버릴라"라고 발언함
무죄
무죄
2006고합150·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07-09-28·뇌물·청탁
교도소 과장이 수감생활 편의 제공 대가로 1천만원 뇌물 수수
실형
3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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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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