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공주

총 사건

12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3년 2개월전체 대비 +23.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3년 2개월

무죄 4건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3.6%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2개월

형사 판결

12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0 · 중간 1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84번째

오차 ±12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1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사기 피해금을 되찾아 주겠다고 여러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내고, 연인을 때려 다치게 하고, 무면허로 운전함
2024고단230 · 사기 · 2025-04-09 · 중상
이 판결징역 4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8건)
무거운 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동산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보관하던 중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무허가 건물 허가비용 명목으로…
2011고합433 · 사기 · 2012-08-24 · 피해액 1천만~1억원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232건)
무거운 쪽
13세 미만 아동과 성인 피해자에게 강제로 성적 접촉을 하고 폭행을 가함.
2009고합1290 · 강제추행 · 2010-02-05 · 경상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26건)
무거운 쪽
피고인이 위조된 서류를 사용해 사증 발급과 외국인 등록을 시도함.
2008고단4570 · 문서위조·변조 · 2008-10-16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07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4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