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권성희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9.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1년 10개월
집유 1건평균 6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9.3%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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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절도2건-47%
평균 11개월
카메라등이용촬영1건-67%
평균 6개월
사기1건-34%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4(67%)집유1(17%)무죄1(17%)
2023노999·대전지방법원·2024-06-12·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부동산컨설팅 아르바이트로 속아 보이스피싱 범죄 현금 수거 업무를 수행함
무죄
무죄
2019노2518·대전지방법원·2019-11-28·절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2019. 6. 11. 절도범행 후 자수
실형
1년 (실형)
2019고단2231·대전지방법원·2019-08-13·절도
피고인이 절단기로 자물쇠를 끊고 만화방에서 현금 25만원을 훔치고, 다른 장소에서 현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실형
10개월 (실형)
2017노2202·대전지방법원·2018-01-10·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의 동의 없이 나체사진을 촬영하고 주점에서 손님들에게 보여주려 하며, 이를 막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밀침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11고합8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27·사기
피고인 1과 2는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6억 원이 넘는 돈을 받음.
실형
4년 (실형)
2006고단2768·수원지방법원·2006-09-21·사기
병원장으로서 환자 16명의 입원 사실을 허위로 기록해 요양급여비와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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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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