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구재연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42.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6개월
무죄 4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2.1%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형사 판결
7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2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2건
가벼운 쪽 0 · 중간 2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8번째
오차 ±10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도용해 정신건강의학과 등에서 진료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투약한 행위2023고단4407 · 마약 단순투약 · 2024-07-18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3개월(43건)중간
-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팔고, 인증이 없거나 취소된 매장에서 ‘한돈’ 상표를 내걸어 음식을 판매함.2018고단4901 · 약사법·식품위생법 · 2019-05-22 · 초범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22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4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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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마약 단순투약1건-21%
평균 1년 6개월
산업안전·노동1건+2%
평균 1년 6개월
약사법·식품위생법1건+21%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1(14%)집유2(29%)무죄4(57%)
2023고단4407·대구지방법원·2024-07-18·마약 단순투약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도용해 정신건강의학과 등에서 진료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투약한 행위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22고단4934·대구지방법원·2023-05-30·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로 약 7m 구간에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음
무죄
무죄
2019고정78·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09-20·배임
피고인들이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무효인 결의서를 이용해 가등기를 설정함.
무죄
무죄
2018고단4901·대구지방법원·2019-05-22·약사법·식품위생법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팔고, 인증이 없거나 취소된 매장에서 ‘한돈’ 상표를 내걸어 음식을 판매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2016노422·의정부지방법원·2016-08-25·산업안전·노동
피고인들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
2015고단4859·의정부지방법원·2016-04-14·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 담보로 정기예금채권에 질권을 설정해 주고 동의 없이 인출하지 않기로 약정했으나, 이후 예금 3,000만 원을 인출함
무죄
무죄
2015고단2080·의정부지방법원·2016-03-25·협박
야구장 사용시간 배정 회의 중 나이 문제로 시비가 붙자 승용차 트렁크에서 골프채를 꺼내들고 상대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사건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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