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곽중욱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2년 11개월전체 대비 +23.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4년
집유 1건평균 8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3.8%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1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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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사기2건+80%
평균 4년
업무방해1건-48%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2(50%)집유1(25%)기각1(25%)
2021노363·서울중앙지방법원·2022-05-20·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이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여 대학원 입시에 제출함.
기각
기각
2021노14·서울고등법원·2021-08-11·사기
피고인이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표창장을 만들어 딸의 대학교 입시에 사용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함
실형
4년 (실형) + 벌금 5,000만원
2020고단42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28·업무방해
피고인이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여 대학원 입학 지원서에 제출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19고합738·서울중앙지방법원·2020-12-23·사기
피고인이 딸의 대학 및 의전원 입시를 위해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표창장을 작성·제출하고 증거 은닉을 지시함
실형
4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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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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