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곽정한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8개월전체 대비 -75.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4개월

집유 3건평균 9개월

벌금 1건평균 20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5.9%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8개월

형사 판결

6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가벼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3 · 중간 2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28번째

오차 ±14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현금서비스를 받았으나 대금을 결제하지 못함.
2004노1637 · 사기 · 2005-09-27 · 피해액 1천만~1억원
이 판결벌금 20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76건)
가벼운 쪽
허가받은 폐기물매립장을 임의로 확장해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고 산림에서 허가 없이 나무를 벌채함
2005노1510 · 환경범죄처벌법 · 2005-09-13
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집행유예 3년(19건)
중간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야간공동손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005노2065 · 상해 · 2005-08-09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4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2개월(14건)
가벼운 쪽
피고인이 법원의 급여압류 및 추심명령 등본을 숨겨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힘.
2004노4615 · 배임 · 2005-07-26
이 판결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158건)
중간
공무원들이 중식시간 업무중단 투쟁을 하던 중 간부공무원에게 욕설하고 몸을 밀친 행위
2005노629 · 뇌물수수·공여 · 2005-06-21
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185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