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호성호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3건평균 233만원
무죄 1건기각 2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2(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벌금3(38%)무죄1(13%)기각2(25%)일부승2(25%)
2016노4312·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9·출입국·외국인
피고인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그들의 합법적 체류자격을 확인하지 않음.
벌금
벌금 100만원
2016노2411·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8·마약 단순투약
2014년 10월 3일부터 13일까지 동두천시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됨.
무죄
무죄
2016노134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0·배임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넘겨 사용하게 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16노2183·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29·상해
피고인이 소유한 건물의 안전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아 피해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함.
벌금
벌금 400만원
2016노202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26·마약 단순투약
필로폰을 소지하고 사용한 사건
기각
기각
2016노4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07·상해
피고인이 가정폭력범죄로 보호처분을 받지 않는 결정을 받은 후에도 검사가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공소를 제기함
기각
기각
2006가합30926·서울중앙지방법원·2006-11-08
근저당권 설정 후 조세채권 우선 배분에 따른 손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4억원 / 청구 4.9억원)
2005가합10035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6-07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갚아준 뒤 파산·면책결정을 받았는데도, 채권을 넘겨받은 금융기관이 특수기록정보를 등록하고 여러 차례 채권회수 통지를 보낸 사안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0만원 / 청구 1.5억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