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위범식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7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43%원고 우세
일부 승소 6(86%)원고 패소 1(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7건2012가합10235·부산지방법원·2013-01-23
저축은행 창업자로서 이사·감사위원 업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급여·상여 명목으로 137회에 걸쳐 회사 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감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0억원 / 청구 36.6억원)
2012가합9228·부산지방법원·2013-01-16
원고가 사실혼 관계였던 망인이 경찰에 의해 사살된 것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3억원 / 청구 3.3억원)
2011가합25223·부산지방법원·2012-11-14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허벅지와 팔 지질흡입 시술을 받은 후 피부 괴사와 변형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421만원 / 청구 1.7억원)
2009가합15735·부산지방법원·2012-06-13
산모의 태아심장박동이 떨어지자 응급 제왕절개술을 시행했으나, 혈액응고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아 과다출혈을 진단하지 못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억원 / 청구 2.0억원)
2010가합12657·부산지방법원·2012-05-30
야구 중 눈 부위를 다쳐 안압이 오른 환자를 응급실에서 안압강하제만 투여한 뒤 퇴원시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006만원 / 청구 1.4억원)
2009가합13821·부산지방법원·2012-05-23
파산관재인 업무를 하며 파산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횡령하고, 대리인들은 감독을 소홀히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억원 / 청구 5.1억원)
2011가합19532·부산지방법원·2012-05-09
시험문제를 유출해 해임처분을 받은 교사가 징계가 가벼운 처분으로 바뀌자 사직서를 내고, 나중에 사직 의사를 철회하며 교원 지위 확인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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