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고등법원
김성수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6년전체 대비 +15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6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5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6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4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40%)기각·각하 3(6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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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강간1건+26%
평균 6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1(14%)원고승2(29%)원고패3(43%)결과 미상1(14%)
2020나1906·대전고등법원·2020-12-09
원고와 별개인 피고 방면이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9노31·대전고등법원·2019-07-25·강간
친딸이자 지적장애가 있는 14세 아동을 강간 및 강제추행함
실형
6년 (실형)
2005나1276·대전고등법원·2005-12-07
OO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하여 유족이 단체협약에 따른 위로금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2005나6318·대전고등법원·2005-09-28
원고들이 피고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징계조치 및 임원개선조치 무효 확인을 구함
원고패
기각
2004나9501·대전고등법원·2005-09-07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말소와 1억 2천만 원 상당의 금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4나3602·대전고등법원·2005-09-07
망인이 위암 말기 상태에서 구수증서 방식으로 유언을 작성함
원고패
기각
2005나4664·대전고등법원·2005-08-24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해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함.
결과 미상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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