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정부지방법원
남기용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2건평균 600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벌금2(50%)무죄1(25%)기각1(25%)
2017노567·의정부지방법원·2017-12-11·저작권·지식재산권
저작자가 아닌 사람들을 공저자로 등재하여 서적을 발행함
벌금
벌금 700만원
2017노2022·의정부지방법원·2017-10-23·환경범죄처벌법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없이 건물이나 토지의 용도를 변경함
기각
기각
2017노1269·의정부지방법원·2017-09-14·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허위로 공동 저자로 추가한 책을 연구 실적으로 제출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17노309·의정부지방법원·2017-09-11·사이버·온라인 범죄
자동으로 글과 이미지를 올리고 회원 아이디를 추출하며 쪽지를 대량 발송하는 프로그램을 판매함
무죄
무죄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