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유성현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100만원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70%원고 우세
원고 승소 3(60%)일부 승소 1(20%)원고 패소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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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벌금1(17%)원고승3(50%)일부승1(17%)원고패1(17%)
2019나9979·수원지방법원·2021-02-03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9나88040·수원지방법원·2020-11-11
화성시 임야 내 건물 퇴거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2019나76702·수원지방법원·2020-07-15
안성시 소재 60㎡ 토지를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1노4304·수원지방법원·2011-12-08·재산손괴·업무방해
피고인들이 어머니의 실명과 관련해 병원 앞에서 피켓을 들고 조용히 1인 시위를 벌임.
벌금
벌금 100만원
2009가합3756·수원지방법원·2011-01-14
원고가 은행과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한 뒤 2구간에서 손실을 입고 차액정산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0.7억원)
2009가합22580·수원지방법원·2010-04-16
원고가 피고와 관련된 회사들에 LPG가스를 공급하고, 피고가 약속어음을 발행했으나 회생절차에서 채권 신고를 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4만원 / 청구 2.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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