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정연택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2년 9개월전체 대비 +17.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9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7.9%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9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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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2건+24%
평균 2년 9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2(50%)일부승1(25%)결과 미상1(25%)
2011가단35829·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13
운송 중 화물 4포장 손상으로 구상금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81만원 / 청구 7,279만원)
2012카기63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2-17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 정지 요청한 사건
결과 미상
경매절차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9367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 한다.
2003고합931·서울중앙지방법원·2005-01-14·사기
피고인 1이 실체 없는 주택조합을 내세워 조합원 모집 광고를 하여 38억 원을 편취함.
실형
3년 (실형)
2004고합490·서울중앙지방법원·2004-07-02·사기
피고인들이 진흥기업 자금을 빼돌리고, 주식 인수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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