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남부지방법원
서범욱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0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0건
35%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0%)일부 승소 3(30%)원고 패소 4(40%)기각·각하 1(1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0건2014가합6863·서울남부지방법원·2015-01-22
영화감독인 원고가 아내와 아들이 자신을 폭행, 학대, 납치 혐의로 고소된 사실을 언론사가 보도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0만원 / 청구 1.0억원)
2012가합21387·서울남부지방법원·2014-05-15
대통령 후보 시절 자신에 관한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00만원 / 청구 1.0억원)
2012가합23291·서울남부지방법원·2014-04-24
원고가 피고 방송이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정·반론 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00만원)
2013나11398·서울남부지방법원·2013-12-20
회사가 파산한 후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진행하던 중, 보조참가인이 독단적으로 재심을 청구했으나 파산관재인이 이를 취하하여 재심 소송이 부적법해진 사건.
원고패
각하
2013나11916·서울남부지방법원·2013-12-06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아파트 점유·사용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553만원 / 청구 2,553만원)
2012가합816·서울남부지방법원·2013-11-29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친인척에게 매각하고, 빌린 돈을 갚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6.6억원 / 청구 6.6억원)
2013가합9087·서울남부지방법원·2013-10-11
원고가 피고 소속 지부장 선거에서 당선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임명 절차 이행을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13나5201·서울남부지방법원·2013-09-06
상속인이 상속 포기 신고를 한 후 상속 재산을 처분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00만원)
2011가합18452·서울남부지방법원·2013-08-30
원고가 피고에게 3D 영상물을 협상 중 제공했으나 피고가 무단으로 사용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6억원 / 청구 24.9억원)
2012나12318·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5
원고가 후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우선순위를 주장하며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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