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3D 영상물을 협상 중 제공했으나 피고가 무단으로 사용함.

• 원고는 참가인과 고성군으로부터 3D 영상물 두 편의 배급권을 받았다.
• 피고는 2009년 7월경 원고가 제공한 3D 영상물을 3D TV 홍보용으로 사용했다.
• 원고와 피고는 영상물 사용료 협상을 했으나 2010년 5월에 결렬되었다.
• 원고는 피고가 무단으로 영상물을 사용해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약 24억 8천만 원을 청구했다.
• 참가인은 원고가 배급권만 있고 저작권은 자신에게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약 14억 5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명령했고, 참가인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가 협상 중 제공받은 3D 영상물을 허락 없이 사용해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했다. 쟁점은 원고가 영상물에 대한 배급권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와 피고의 사용이 무단 사용인지였다. 법원은 원고가 배급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피고의 무단 사용을 인정해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 원고는 참가인과 고○○군과 각각 계약을 맺어 3D 영상물의 배급권을 양수했다.
• 배급계약서에 따르면 원고는 일정 기간 동안 입체영상과 대형 평면 영상용으로 영상물을 독점 배급할 권리가 있었다.
• 피고는 협상 중 영상물을 받았으나 사용료 합의가 안 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했다.
• 법원은 원고가 배급권자로서 영상물 사용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참가인의 주장은 원고가 단순히 이용 허락만 받은 것이라며 무단 사용에 대한 청구권이 없다고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영상물 무단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원고는 참가인과 고성군으로부터 3D 영상물 배급권을 받아 피고에게 제공했으나, 피고는 협상 결렬 후에도 영상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 법원은 원고의 배급권을 인정해 피고에게 상당한 금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명령했다. 참가인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