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지방법원
박동영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1개월전체 대비 -52.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1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2.4%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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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배임1건-5%
평균 1년 6개월
마약 수입·제조1건-49%
평균 1년
사기1건-63%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실형3(100%)
2002고단10280·서울지방법원·2004-02-05·마약 수입·제조
중국산 장뇌삼을 세관 신고 없이 밀수입하고 인터넷과 택배로 판매에 관여함
실형
1년 (실형) + 벌금 1,000만원
2003고단8829·서울지방법원·2003-12-02·사기
피고인 1은 법인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고 세금을 포탈한 사건.
실형
10개월 (실형)
2002고단6146·서울지방법원·2002-09-24·배임
피고인들이 코스닥 등록법인과의 합병 관련 비밀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하고, 시세를 조종하기 위해 고가 허위 매수 주문을 냄.
실형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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