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박인식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0개월전체 대비 -6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0개월
벌금 1건평균 60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4.3%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2(67%)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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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횡령·배임1건-58%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1(17%)벌금1(17%)기각1(17%)원고승2(33%)원고패1(17%)
2016노4294·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26·약사법·식품위생법
피고인이 체력단련장 내 목욕시설을 운영하며 회원들에게 제공함
기각
기각
2016노315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10·폭행상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고 손목을 잡아 끌어 경미한 상해를 입힘
벌금
벌금 600만원
2015노4304·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07·횡령·배임
외국인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기 위해 범죄로 얻은 돈을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처럼 꾸밈
실형
10개월 (실형)
2015나4214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1
원고가 퇴직금을 청구하자, 피고 회사가 변제기 유예를 요청하고 원고가 동의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763만원 / 청구 3,763만원)
2014나6014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8-27
원고들이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됨
원고패
기각 (청구 1,500만원)
2014나50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11
2,000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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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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