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총 사건
68등록
분석 형사
6건
평균 형량
2년 1개월전체 대비 -13.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집유 4건평균 2년 2개월
무죄 5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3.0%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57건
55%원고 우세
원고 승소 23(40%)일부 승소 17(30%)원고 패소 7(12%)기각·각하 10(1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2건-49%
평균 2년 6개월
선거법위반1건+4%
평균 1년
살인·상해치사1건-52%
평균 3년
사기1건+27%
평균 3년
도박·사행행위1건-41%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최근 사건
68건결과 분포:실형2(3%)집유4(6%)무죄5(7%)원고승23(34%)일부승17(25%)원고패17(25%)
2001가합360·—·2004-01-30
원고가 비대우채 수익증권 6,128,120,760좌에 대해 환매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일부만 지급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3.2억원 / 청구 38.1억원)
2002가합5195·—·2003-06-26
담임목사 지지파가 교단 탈퇴 후 교회 명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패
원고 패소
2001가단3027·—·2003-02-06
대한주택보증이 국민은행에 대출보증에 따른 채무 이행을 거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8.2억원 / 청구 18.2억원)
2001가단58621·—·2002-08-13
원고가 보험사에 미리 낸 보험료 반환 채권으로 대출금 채무를 상계했음에도, 보험사가 이를 무시하고 어음금을 가져가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320만원 / 청구 5,320만원)
2001가단20244·—·2001-08-17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해 차량을 점검하던 중 후행 차량에 추돌되어 사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990만원)
99가합7825·—·2000-03-24
피고가 경영권 양도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원고 회사 주식을 사고팔아 이익을 얻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6.9억원)
98가합20043·—·1999-04-30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채용내정 후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아 근로계약상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96카합4954·—·1998-07-30
민족사관고등학교 관련 보도에 대한 반론보도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97가합21049·—·1998-06-12
증권사가 수익증권을 판매하며 원금손실 위험이 없다고 잘못 설명하여 투자자가 손실을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8억원 / 청구 2.6억원)
98고합9·—·1998-05-15·살인·상해치사
피고인 1이 치료비 부담을 이유로 피해자의 퇴원을 요구하여 결국 피해자가 사망함.
집유
3년 집유 4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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