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지방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총 사건
282등록
분석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100건
54%원고 우세
원고 승소 43(43%)일부 승소 21(21%)원고 패소 18(18%)기각·각하 18(1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최근 사건
100건결과 분포:원고승43(43%)일부승21(21%)원고패36(36%)
94가단59637·—·1995-02-17
피고가 은행 보증과 역보증 계약에 따라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보증금 지급을 요구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5억원)
93가합48477·—·1995-01-27
원고의 직물디자인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38만원 / 청구 6,846만원)
94카합9052·—·1995-01-18
코러스 편곡자로서 노래의 코러스를 독창적으로 편곡하고, 여러 곡을 직접 노래하여 녹음함.
일부승
신청인의 일부 승소
93가단176641·—·1994-12-15
소외 회사 대표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무단으로 분양해 원고들이 분양대금을 지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6억원 / 청구 1.6억원)
94카합8319·—·1994-11-04
신청인들이 대한불교조계종의 종헌 개정과 개혁회의법 제정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함
원고패
각하
94파6023·—·1994-11-01
사건본인 회사가 빌려 쓴 선박이 다른 선박과 충돌해 침몰시키고 어획물을 유실함.
원고승
인용 (청구 11.0억원)
94나22322·—·1994-09-30
소외 회사 직원이 위조한 배서가 붙은 약속어음을 원고들이 선의로 받아 피고 회사에 지급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94가합32455·—·1994-09-29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고 예치금을 맡긴 후, 신용장 유효기간 경과에도 예치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514만원 / 청구 3,514만원)
94가합1802·—·1994-09-01
계열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전적된 후 피고 회사에서 수습사원으로 분류되어 해고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1만원)
94가합10752·—·1994-08-05
원고가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고, 명의신탁 해지 후 다시 원고 명의로 등기하면서 등기원인을 매매로 적음
원고패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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