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일부를 임대하여 자동차학원 부지로 사용함

• 학교법인은 중등교육 목적으로 설립되어 기본재산으로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 해당 토지 중 1,500평을 1980년 3월에 타인에게 1년간 임대하여 자동차학원 부지로 사용하게 했다.
• 지방자치단체는 1981년 8월 이 토지가 비업무용토지라며 재산세 등을 중과세 부과했다.
• 학교법인이 심사청구를 하자, 지방자치단체는 목장용 사료 재배지 부분은 제외하고 임대 부분만 중과세를 유지했다.
• 학교법인은 중과세 및 도시계획세 부과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일부를 임대한 것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했으나, 법원은 해당 임대가 정관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중과세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 학교법인의 정관에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을 경비에 충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임대 수익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 비록 정관에 부동산 임대사업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임대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토지가 아니므로 중과세는 위법하다고 보았다.
• 도시계획세는 업무용·비업무용 구분 없이 균일하게 부과되므로, 이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학교법인과 같은 비영리법인이 기본재산을 임대할 경우, 정관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수익사업으로 인정되어 비업무용토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인의 목적과 재산 운용의 실질을 고려한 판단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