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일부를 임대하여 자동차학원 부지로 사용함

【원 고】 학교법인 풍생학원(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철수외 1인) 【피 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변론종결】 1983. 1. 26. 【주 문】 피고가 1981.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1980년 수시분 재산세 금 4,788,816원과 방위세 금 957,764원(1981. 12. 2. 갱정결정에 의해 감액됨)의 부과처분중 재산세 금 768,816원과 방위세 금 153,761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피고의 나머지 1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1.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1980년 수시분 재산세 금 4,788,816원과 방위세 금 957,764원(1981. 12. 2. 갱정결정에 의해 감액됨) 및 도시계획세 금 512,544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피고가 1981. 8. 17. 원고에 대하여 1980년 수시분 재산세 금 20,031,900원과 방위세 금 4,006,380원 및 도시계획세 금 512,544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경기도지사의 같은 해 11. 25. 심사청구결정에 따라 같은 해 12. 2.경 위 재산세를 금 4,788,816원, 위 방위세를 금 957,764원으로 감액하는 갱정결정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 3호증(각 등기부등본) 동 제4호증(지정계획통지) 동 제5호증(지정변경통지) 동 제7호증의 1(일부준공통지) 동호증의 2(확정통지서) 동 제11호증(부지증명원) 동 제19호증(임대허가) 동 제20, 21호증의 각2(각 결정서) 을 제1호증의 1 내지 3(각 결정결의서) 동호증의 4(중과세내역) 동 제2호증(지방세추징예고) 동 제5호증(법인등기부등본) 동 제7호증의 1 내지 5(각 조례) 증인 김재익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8, 10호증(각 정관) 동 제9호증(재산증자보고) 동 제13, 14호증(각 임대차계약서) 동 제15 내지 18호증(각 결산서)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원래 중등교육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위 목적을 위하여 풍생중학교를 경영하여 왔는데 1981. 8. 4.자로 개정되기 이전의 원고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원고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되어 있고 원고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기타 수입으로서 충당하게 되어있는 사실, 원고법인의 기본재산의 하나인 ****과 같은동 4971 대 1,065평은 원래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탄리 405 전 104평등 5필지 도합 4,632평이었다가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1973. 4. 12.경 ****, 한편 위 개정이전의 원고법인의 정관에는 위 중학교의 경영을 위한 수익사업으로 농장 및 목축사업만이 명시되어 규정되어 있을 뿐 기본재산의 임대사업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명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데 원고법인은 위 토지 1,500평을 임대할 즈음 그 기본재산에 속하는 다른 토지들도 타에 임대하여 이에 따른 임대료수입을 원고법인의 경비에 충당한 사실, 그런데 위 토지 2필지의 1977년부터 1980년까지의 각 과세시가표준액은 별지 명세기재와 같은데 피고는 1981. 8. 17. 원고에 대하여 위 토지에 관한 위 각년도의 재산세 및 방위세를 소급하여 일괄부과함에 있어 당초에는 위 토지가 위 각년도에 걸쳐 그 각 재산세 납기개시일인 9. 16. 현재 정당한 사유없이 원고법인의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비업무용토지라 하여지방세법 제188조 1항 1호 3목소정의 재산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고 이에 의해 산출되는 위 각년도의 재산세 및 방위세를 합쳐 앞에서 본 당초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원고에 의한 심사청구단계에서 위 토지 2필지의 위 각년도에 걸친 원고법인의 이용상황이 위에서와 같이 밝혀지자 목장용사료의 재배지로 이용된 것은 당시의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1항 1호 7목 단서(나) 규정(1981. 12. 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소정의 수익사업용토지에 해당되어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지마는 위 노학래에게 1980. 3. 18. 임대한 위 토지 1500평 부분은 부동산임대사업이 원고법인의 수익사업으로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단서(나) 규정의 적용이 없어 여전히 비업무용 토지로서 중과세대상이 된다하여 1980년도분의 위 토지 1500평 부분에 한정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통상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위 각년도의 재산세 및 방위세를 합쳐 앞에서 본 감액의 갱정결정을 한 사실 및 도시계획세에 관하여는 위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환지된 대지로서 당시의지방세법 제235조1항(1981. 12. 31. 법률 제348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및동시행령 제195조 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 각년도에 걸쳐 과세대상이 되며 그 세율은같은 법 제237조및 성남시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사업소세의 조례 제11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업무용 또는 비업무용토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균일한 관계로 피고는 1981. 8. 17. 위 토지에 대한 위 각년도의 도시계획세를 소급하여 일괄부과한 당초의 결정에 있어서도 위 각년도의 그 각 과세시가 표준액에 균일한 세율인 2/1000를 곱하여 산출되는 별지 명세기재의 각 금원 도합 금 512,544원을 그 세액으로 하여 위 부과처분에 이른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위 부과처분중 중과세한 1980년도분의 재산세 및 이에 따른 방위세의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토지가 학교법인인 원고의 정관에 기본재산으로 명시되어 있고 여기서 생기는 과실을 원고법인의 경비에 충당하도록 그 정관에 규정되어 있음이 앞에서와 같이 인정되는 이상 비록 위 정관에 그 수익사업으로 부동산임대사업의 구체적인 표시가 없더라도 위 토지 1500평의 임대는 당시의지방세법 제142조 1항 1호 7목 단서(나)규정 소정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토지 1500평 또한 1980년도분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위 부과처분중 중과세한 위 부분은 결국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하겠다. 그러므로 나아가 위 부과처분중 취소되어야 할 재산세 및 방위세의 각 세액에 관하여 보건대 위 토지의 위 각년도에 걸친 그 각 과세시가표준액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그 통상세율은 위 토지가 원래 대지로서 위와 같이 잠정적으로 목장용사료의 재배지로 이용되었다 하여 그 대지인 성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같은 법 제188조 1항 1호 5목소정의 3/1000이라 할 것인바 이에 의해 그 각 세액을 산출하면 별지 명세의 각 기재와 같이 재산세는 도합 금 768,816원 방위세는 도합 금 150,761원이 되므로 이를 각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하겠다. 원고는 나아가 위 부과처분중 도시계획세 부분도 위와 같이 비업무용토지로 잘못보아 중과세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도시계획세는 법인의 업무용 또는 비업무용토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균일하게 과세되는 것으로서 도시계획세에 관한 위 부과처분부분이 적법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위 부과처분의 전부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재산세와 방위세에 관한 위 인정의 범위 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없음으로 이를 기각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2. 9. 판사 윤영철(재판장) 이강국 이범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