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20고합98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0-05-15 선고검수완료

선거운동 중인 후보자와 선거구민 등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타인도 폭행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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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합98 선거법위반 사건(2020년 5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개월 및 징역 2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7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81건)로 보면 실형 5%, 집행유예 14%, 벌금 67%, 무죄 11%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0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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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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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지하철역 앞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국회의원 후보자와 선거구민들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다른 시민까지 폭행한 사건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0년 3월 18일 오후 OO지역 OO역 개찰구 앞에서 선거운동 중이던 국회의원 후보자와 회계책임자, 당원 등을 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들이 자신을 비웃는 것 같다는 막연한 이유로 갑자기 달려들어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통 등을 수차례 때렸다.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려던 다른 피해자에게도 다가가 주먹으로 입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공직선거 후보자와 선거구민들을 폭행하여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고, 제지하는 타인까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인이 특별한 동기 없이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정신 건강 상태,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까지는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해 징역 4개월, 폭행죄에 대해 징역 2개월을 각각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은 이유 없이 선거운동 중인 후보자와 선거구민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운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였다.

범행을 제지하려던 무고한 시민까지 폭행하는 등 범죄의 태도가 좋지 않으며, 아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고, 상세불명의 강박장애와 우울증 등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핵심 정리

공직선거 후보자나 선거구민의 선거운동을 폭력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자유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다. 비록 정치적 의도가 없었더라도 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수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경우 실형 처벌을 면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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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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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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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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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및 벌금형 전력 있음
  • 다수의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감경 사유2건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 정신신질환을 앓고 있음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0고합98 공직선거법위묘, 폭행 피 고 인○○○ 검 사송윕범(괰소), 남재프(공판) 변 픸 인 판 결 선 고2020. 5. 15. 주 문 피고인을 판시 각 공직선거법 위묘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판시 폭행죄에 대하여 징 역 2개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공직선거법위묘 피고인은 2020. 3. 18. 19:24경 **** **** 개찰구 앞에서, 노원구 ○ 지역 구 국회의원 씈뵄후보자인 **** 소속 피해자 **** 위 A의 회계책임자이자 선거구민 인 피해자 B, **** 당원이자 선거구민인 피해자 C이 일뜬띜 서서 개찰구를 나씤는 - 2 - 구민들에게 인사를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띜 보고, 자신을 뵄웃는 것 같 다는 이유띜 갑자괰 달뜤들어 주뤹으띜 위 C의 뤸리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이어서 손 으띜 위 B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뤹으띜 위 A의 왼쪽 너 부위를 1회, 몸통 부위를 4회 때뜸다. 이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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