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볼부 코치가 훈련 중 학생 선수를 걷어차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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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민사부 2023가합105984 민사 사건(2025년 9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 2. 25. 10:10경 OO지역 소재 이 사건 학교 체육관 1층 헬스장에서 핸드볼부 코치가 학생 선수들이 전임 코치에 대해 욕설하며 험담했다는 이유로 선수들을 집합시켜 '엎드려 뻗쳐' 자세를 취하게 한 상태에서 학생 선수의 머리와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 코치는 학생이 쓰러지면서 의식을 잃었음에도 병원 후송 등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12:18경에야 119에 신고했고, 학생은 외상성 경막하출혈, 외상후 뇌기질적 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었다.
- 피해 학생과 부모는 코치 및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2018. 7. 10. 공동하여 452,963,245원 등을 지○○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 항소심은 2020. 12. 10. 코치와 학교법인 등이 공동하여 324,963,809원 및 그중 75,000,000원에 대해서는 2017. 2. 25.부터, 나머지 249,963,809원에 대해서는 2019. 4. 1.부터 각 2020. 12. 10.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연 12%를 지○○라는 내용으로 변경했고, 2021. 4. 29. 대법원에서 쌍방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 학교법인은 2018. 7. 30. 피해 학생 등에게 판결원리금 347,519,835원을 지급했고,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코치와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요양급여 상당액을 청구해 264,591,790원 지급 판결이 확정되자 2021. 7. 1. 312,430,380원을 추가 지급했다.
- 학교법인은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공제급여 상당액의 구상금 및 소송비용 보전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학교 핸드볼부 코치가 훈련 중 학생 선수를 폭행해 중상을 입힌 사고와 관련해, 학교법인이 피해 학생에게 확정 판결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한 뒤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공제급여 상당액의 구상금을 청구한 민사 사건이다. 법원은 학교법인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 학교법인에게 562,394,189원 및 그중 249,963,809원에 대해서는 2021. 4. 29.부터, 312,430,380원에 대해서는 2021. 7. 1.부터 각 2025. 9. 10.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청구와 예비적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학교안전법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공제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학교법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공제급여 상당액 범위에서 공제회에 구상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 코치의 폭행은 학교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고, 학교법인과 학교장은 학교안전법 제12조에 따라 공제에 가입한 자로서 공제회의 공제급여 지급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 학교법인이 관련 손해배상 판결에 따라 실제 지급한 347,519,835원과 관련 구상금 소송에 따라 지급한 312,430,380원 등 확정된 배상금 지급 사실이 인정되어, 그 범위에서 공제회의 구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 다만 학교법인의 청구 중 일부는 공제급여의 범위나 지급 시기 등에 비추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예비적 원고인 학교장의 청구는 공제급여를 직접 청구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지연손해금은 각 지급일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학교에서 코치가 학생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사고에 대해 학교법인이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뒤 학교안전공제회에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학교안전공제 제도가 학교 사고의 피해자 보호와 학교법인의 부담 분담 기능을 한다는 점, 그리고 공제회의 구상금 지급 범위와 지연손해금 기준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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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야구장에 설치한 로봇 놀이기구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어린이가 목이 끼는 중상을 입게 함.
학생이 자율학습 시간에 책을 던져 옆자리 학생에게 부상을 입히는 사고가 발생함.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학생이 던진 투포환 공이 다른 학생의 머리에 맞아 상해를 입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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