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합105984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25-09-10 선고검수완료

핸드볼부 코치가 훈련 중 학생 선수를 걷어차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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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민사부 2023가합105984 민사 사건(2025년 9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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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 2. 25. 10:10경 OO지역 소재 이 사건 학교 체육관 1층 헬스장에서 핸드볼부 코치가 학생 선수들이 전임 코치에 대해 욕설하며 험담했다는 이유로 선수들을 집합시켜 '엎드려 뻗쳐' 자세를 취하게 한 상태에서 학생 선수의 머리와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 코치는 학생이 쓰러지면서 의식을 잃었음에도 병원 후송 등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12:18경에야 119에 신고했고, 학생은 외상성 경막하출혈, 외상후 뇌기질적 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었다.
  • 피해 학생과 부모는 코치 및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2018. 7. 10. 공동하여 452,963,245원 등을 지○○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 항소심은 2020. 12. 10. 코치와 학교법인 등이 공동하여 324,963,809원 및 그중 75,000,000원에 대해서는 2017. 2. 25.부터, 나머지 249,963,809원에 대해서는 2019. 4. 1.부터 각 2020. 12. 10.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연 12%를 지○○라는 내용으로 변경했고, 2021. 4. 29. 대법원에서 쌍방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 학교법인은 2018. 7. 30. 피해 학생 등에게 판결원리금 347,519,835원을 지급했고,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코치와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요양급여 상당액을 청구해 264,591,790원 지급 판결이 확정되자 2021. 7. 1. 312,430,380원을 추가 지급했다.
  • 학교법인은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공제급여 상당액의 구상금 및 소송비용 보전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학교 핸드볼부 코치가 훈련 중 학생 선수를 폭행해 중상을 입힌 사고와 관련해, 학교법인이 피해 학생에게 확정 판결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한 뒤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공제급여 상당액의 구상금을 청구한 민사 사건이다. 법원은 학교법인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 학교법인에게 562,394,189원 및 그중 249,963,809원에 대해서는 2021. 4. 29.부터, 312,430,380원에 대해서는 2021. 7. 1.부터 각 2025. 9. 10.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청구와 예비적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학교안전법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공제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학교법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공제급여 상당액 범위에서 공제회에 구상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 코치의 폭행은 학교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고, 학교법인과 학교장은 학교안전법 제12조에 따라 공제에 가입한 자로서 공제회의 공제급여 지급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 학교법인이 관련 손해배상 판결에 따라 실제 지급한 347,519,835원과 관련 구상금 소송에 따라 지급한 312,430,380원 등 확정된 배상금 지급 사실이 인정되어, 그 범위에서 공제회의 구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 다만 학교법인의 청구 중 일부는 공제급여의 범위나 지급 시기 등에 비추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예비적 원고인 학교장의 청구는 공제급여를 직접 청구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지연손해금은 각 지급일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학교에서 코치가 학생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사고에 대해 학교법인이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뒤 학교안전공제회에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학교안전공제 제도가 학교 사고의 피해자 보호와 학교법인의 부담 분담 기능을 한다는 점, 그리고 공제회의 구상금 지급 범위와 지연손해금 기준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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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민사부 판 결 사 건가합공제급여 등 청구의 소2023 105984 주위적 원고학교법인 **** 대표자 이사장 **** 예비적 원고**** 주위적 및 예비적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 ** 담당변호사 ****, ** 피 고**** 대표자 이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5. 7. 9. 판 결 선 고2025. 9. 10. 주 문 1.피고는 주위적 원고 학교법인 ****에 원 및 그 중 원에 대A 562,394,189249,963,809 하여 부터원에 대하여 부터 각 까2021. 4. 29. , 312,430,3802021. 7. 1.2025. 9. 10. 지 연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5%, 12%. - 2 - 2.주위적 원고 학교법인 ****의 나머지 청구 및 예비적 원고 윤 의 청구를 각 기A○○ 각한다. 3.소송비용 중 주위적 원고 학교법인 ****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은 주위적 A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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