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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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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3가합105984·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10·1심
핸드볼부 코치가 훈련 중 학생 선수를 걷어차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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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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