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건설한 임대주택이 취득세 면제 대상인 체비지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세금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9106 행정 사건(2018년 12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제2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항 외 10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일대에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이다.
- 원고는 2012년 4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2017년 6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496세대를 공급하는 내용으로 변경인가를 받았다.
- 원고는 2016년 3월 이 사건 임대주택을 0000시장에게 매도하였다.
- 원고는 이 임대주택을 사업시행자인 자신이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고 2017년 8월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며, 같은 해 10월 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하였다.
- 이후 원고는 이 임대주택이 세법상 취득세 면제 대상인 ‘체비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로 임대주택을 건설해 매도한 후 취득세를 납부했으나, 해당 임대주택이 취득세 면제 대상인 '체비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거부당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관리처분계획에 '체비지'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관련 법령과 실질에 비추어 체비지에 해당한다면 취득세 면제 대상이 맞다고 보아, 피고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관련 법령에 따른 취득세 면제 제도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세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가지고 있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인 '체비지'인지 여부는 관리처분계획서에 반드시 '체비지'라고 글자로 기재되어 있어야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 정비사업의 시행 과정과 관련 법령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실제로 취득하는 건축물이 체비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임대주택 역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익적 목적을 위해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사업비에 충당되는 성격을 가지므로 체비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핵심 정리
관리처분계획서에 '체비지'라는 단어가 적혀 있지 않더라도, 정비사업의 성격과 관련 법령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체비지에 해당한다면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형식적인 기재 여부보다 실질적인 성격을 중요하게 보아야 한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은 관리처분계획에 ‘체비지’라고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면제 대상이라 정하고 있지는 않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 ‘체비지’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이 체비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관리처분계획에 ‘체비지’라고 기재하여야만 면제 대상으로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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