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건설한 임대주택이 취득세 면제 대상인 체비지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세금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상가를 취득한 뒤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고 신고·납부하지 않음

정비사업 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상 체비지로 지정된 부동산을 일반분양 없이 종국적으로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신축 건물 일부를 체비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일반분양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