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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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1누480·서울고등법원·2011-11-09·2심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이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되면서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이 실효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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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단57264·서울행정법원·2023-08-09·1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사가 구역 내 공원 및 도로 부지에 대해 과도하게 부과된 재산세 부과처분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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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단71011·서울행정법원·2024-10-30·1심
정비사업으로 공원·도로 부지가 무상귀속되자, 조합이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 및 감면을 주장하며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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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단71896·서울행정법원·2025-07-04·1심
지방자치단체가 재건축조합의 공공시설용지 토지에 재산세 등을 부과하자 조합이 무효를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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