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9노2851대구지방법원 2심2019-11-01 선고검수완료

공공단체 조합장 선거 관련 금전 제공 및 수수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부 2019노2851 형사 사건(2019년 11월 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A: 징역 9개월, 추징 2,000만 원 / 피고인B: 항소 기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유지)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1호,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8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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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조합장 선거에서 지지를 얻기 위해 선거인에게 불법으로 2,000만 원의 선거자금을 건네고 이를 수수한 사건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임○○은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인인 피고인 김○○에게 선거운동용 금전으로 2,000만 원을 제공하였습니다.

피고인 김○○은 피고인 임○○으로부터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아 수수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 임○○에게 징역 1년 및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김○○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였고, 피고인 김○○은 자신은 단순 전달자에 불과하며 자수하였으므로 형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임○○의 범행 반성과 피해 금액 반환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을 징역 9개월로 감형하고, 피고인 김○○의 항소는 기각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금품을 주고받은 피고인 임○○과 피고인 김○○은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금품을 수수한 피고인 김○○이 단순 심부름꾼에 불과하여 처벌 대상이 아닌지, 그리고 선거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원심의 형량이 적절한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김○○에게 전달 재량이 있었다고 보아 죄를 인정하고 항소를 기각했으며, 피고인 임○○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태도와 범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일부 감형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키고 금권선거를 막기 위해 선거운동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금품을 전달받은 자가 단순한 심부름꾼에 그치지 않고 배분 방법이나 대상에 어느 정도 재량이 있었다면 공공단체위탁선거법상 이익 제공 및 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임○○이 제공한 금액이 2,000만 원으로 거액이고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실제로 돈이 목적대로 전달되지 않은 채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해 감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김○○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매수 및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정한 책임을 물은 사례입니다. 돈을 건넨 후보자뿐만 아니라 이를 건네받은 중간 전달자 역시 단순 심부름이 아니라면 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는 지위와 관계없이 엄중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The video below shows the process of investigating election fraud and campaign bribery cases.

19:32 FBI SWEEPS California Election Fraud Case: 11 Arrested, Supreme Court Rejects CA DOJ! YouTube · Crossing The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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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금액이 2,000만 원으로 다액임
  • 과거 동종 벌금형 전과 있음
↓ 감경 사유3건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 선거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돈이 반환됨
- 1 -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 건2019노2851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1. **** (58 -1 ), 수산업 주거 **** 등록기준지 **** 2. **** (50 -1 ), 조합장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피고인들 검 사박승균(기소), 김서영(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이기광, 김형곤, 김기현(피고인 **** 을 위하여) 법무법인 소백 담당변호사 황정근(피고인 ****을 위하여) 원 심 판 결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9. 7. 17. 선고 2019고단63 판결 판 결 선 고2019. 11. 1. 주문 - 2 -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3. 피고인 ****으로부터 2,000만 원을 추징한다. 4. 피고인 ****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5. 피고인 ****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원심이 피고인 ****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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