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세부 항·호
2개 항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1.30>
- 1호
1. 제30조의3제6항제2호를 위반하여 해당 위탁단체 이외의 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한 자
- 2호
2. 제30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힌 구성원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한 자
- 3호
3. 제30조의3제9항제1호를 위반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28조에 따른 선거운동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
- 4호
4. 제30조의3제9항제2호를 위반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 5호
5. 제30조의3제10항을 위반하여 유효기간이 지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즉시 폐기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24, 2017.12.26, 2024.1.30>
- 1호
1의2. 제24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 2호
2. 제25조에 따른 선거공보의 종수ㆍ수량ㆍ면수 또는 배부방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 3호
3. 제26조에 따른 선거벽보의 종수ㆍ수량 또는 첩부방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 4호
4. 제27조를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 5호
5. 제28조에 따른 통화방법 또는 시간대를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 6호
6. 삭제 <2024.1.30>
- 7호
7의3. 제30조의3제6항제1호를 위반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에 유효기간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제공하거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는 날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제공한 자
- 8호
8. 제31조를 위반한 자
- 9호
9. 제36조를 위반하여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한 자
- 10호
10. 제37조를 위반한 자
- 11호
11. 제38조를 위반한 자
- 12호
12. 제73조제3항을 위반하여 출입을 방해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한 자
- 13호
13. 제75조제2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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