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이 지난 뒤에도 계속 근무하던 근로자가 어느 날 갑자기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통지를 받음

• 원고는 2007. 8. 24. 피고보조참가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시작했다. 이 계약서에는 원고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었다.
• 회사의 취업규칙이 정한 정년은 2007. 12. 31.이었지만, 원고는 그 이후에도 계속 근무를 이어갔다.
• 2008. 1. 원고는 당시 대표자로부터 결재를 받아 회갑축의금 5만 원을 지급받았고, 이 지출 내역은 2008. 2. 입주민들에게 발송된 1월 관리비 부과내역에까지 기재되었다.
• 회사는 2008. 5.경 원고의 임금을 2008. 3.분부터 소급해 인상하기로 정하고, 그 무렵부터 인상된 월급을 실제로 지급했다.
• 그런데 회사는 2008. 7. 23. 원고에게 '1년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해고통지를 했다.
• 이에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 12. 24.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그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원고가 정년(2007. 12. 31.)이 지난 후에도 회사와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해 온 사안에서, 법원은 회사가 정년 도달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를 계속 고용했다면 정년 경과만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끊을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정년 이후 새로운 근로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원고는 정년이 지난 뒤에도 해고통지 때까지 회사와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해 왔다. 즉 실제로는 근로관계가 끊기지 않고 이어지고 있었다.
• 회사는 2008. 1. 무렵 회갑축의금을 지급할 때 이미 원고가 정년에 도달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회사도 2008. 2. 무렵에는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런데도 원고를 계속 고용했다.
• 이렇게 정년 도달을 알면서도 계속 고용했다면, 두 사람 사이 근로관계는 정년이 지난 뒤에도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으로 계속 유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
• 따라서 회사가 '정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끊을 수는 없고,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요구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두12809 판결 참조).
• 실제 해고통지서에는 계약기간 만료만 적혀 있었을 뿐, 회사가 소송에서 뒤늦게 주장하는 불친절·근무태만 등은 해고사유로 삼지 않았다. 뒤늦은 사유는 당시 해고 이유로 볼 수 없다.
• 결국 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이고, 정년 이후 새로운 근로관계가 없다는 전제에서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정년이 지났더라도 회사가 그 사실을 알면서 계속 일을 시키고 임금을 올려 주는 등 근로관계를 이어 갔다면, 나중에 '정년이 지났다'거나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통지서에 적지 않은 사유를 나중에 소송에서 끌어다 대는 것도 통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