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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

보존 대상 서류 등

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1.3.30>

  1. 1호

    1. 근로계약서

  2. 2호

    2. 임금대장

  3. 3호

    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4. 4호

    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5. 5호

    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6. 6호

    6. 휴가에 관한 서류

  7. 7호

    7. 삭제 <2014.12.9>

  8. 8호

    8. 법 제51조제2항, 제5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제53조제3항, 제55조제2항 단서, 제57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 및 제62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

  9. 9호

    9. 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제2항

②법 제42조에 따른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1. 1호

    1. 근로자 명부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2. 2호

    2.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

  3. 3호

    3.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

  4. 4호

    4. 고용,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

  5. 5호

    5. 삭제 <2018.6.29>

  6. 6호

    6. 제1항제8호의 서면 합의 서류는 서면 합의한 날

  7. 7호

    7.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는 18세가 되는 날(18세가 되기 전에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8. 8호

    8. 그 밖의 서류는 완결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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