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3가합21447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1심1994-11-11 선고검수완료

기계식 자동차 제동장치의 성능을 비판한 방송 보도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어 손해를 입었다며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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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93가합21447 민사 사건(1994년 11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방송법, 민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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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기계식 제동장치 제품을 판매하며 제동거리 단축 등 뛰어난 성능이 있다고 광고했다.
  • 피고 방송사의 기자는 소비자 불만에 따라 기계식 제동장치의 문제점을 보도하기로 하고 성능 실험을 진행했다.
  • 실험 결과 기계식 제동장치는 미끄럼 방지 효과가 별로 없었고 전자식 장치와 비교되었다.
  • 기자는 실험 내용 일부를 편집하여 뉴스 시간애 "제동장치 과신은 금물"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 원고는 해당 보도로 인해 대리점 계약 해지와 제품 반품 등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5,000만 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방송사의 보도가 편향되고 왜곡되어 제품 성능을 훼손하고 대리점 계약 해지 등 손해를 입혔다며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었는지를 쟁점으로 심리한 끝에,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방송법상 보도의 공정성은 균형 있고 형평적인 보도를 의미하며, 객관성은 편견 없이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정확하게 보도하는 것을 뜻한다.
  • 피고 방송사가 진행한 실험은 객관적인 조건에서 이루어졌으며, 실험 결과 기계식 제동장치가 광고된 만큼의 제동 성능을 발휘하지 못한 점이 확인되었다.
  • 보도 내용은 공공의 안전과 이해관계와 관련된 소비자 경고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며,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다.
  • 원고가 주장하는 보도의 왜곡이나 편향성은 인정되지 않으며, 피고가 고의나 과실로 위법한 보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자동차 제동장치의 성능을 다룬 언론 보도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추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법원은 방송이 공익을 위해 사실에 기반하여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한 것이라면 정당한 보도활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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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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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의 의미

【원 고】 원고 【피 고】 한국방송공사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을 제2호증과 같다.), 갑 제4호증의 1,2, 갑 제5호증의 2,3,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2, 갑 제14호증의 1,2, 을 제3호증의 1 내지 10, 을 제6호증의 1,2, 을 제7 내지 9호증, 을 제11,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11, 을 제16,17,1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각 일부증언 및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9.3.25.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후 스포츠용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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