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명령 대상인지 여부가 다투어졌다.

•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죄가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대상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가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음을 지적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하였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 범죄가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명령 대상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가 법 시행 전 범한 것이라도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으며,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아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 특례법은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제도의 시행 시기는 규정하지만, 범죄가 언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 성인 대상 성범죄자도 재범률이 높고 아동 대상 성범죄도 저지를 수 있어, 신상정보 공개를 통해 성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하는 입법 취지가 있다.
•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형벌보다는 성범죄 예방을 위한 조치로서 보안처분적 성격이 강하다.
• 따라서 법 시행 전에 범한 범죄라도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이 선고되지 않았다면, 이 명령들의 대상이 된다고 봐야 한다.
• 피고인의 범행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며, 법 시행 전에 범했어도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대상이 된다.
• 원심은 이 점을 잘못 판단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법 시행 전에 범죄를 했더라도,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원심 판결을 잘못 판단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