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67530서울고등법원 2심2009-02-05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토지를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대금 반환 및 정산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여 원고가 채권을 양수하여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8나67530 민사 사건(2009년 2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03년 7월경 소외 1에게 인천 서구 검안동 일대 임야 3필지를 매도하기로 하였다가, 2003년 12월 29일 매매대금 8억 원으로 변경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8천만 원, 중도금 3억 원, 잔금 4억 2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수인 명의를 소외 1 외에 소외 4, 5, 6, 7 총 5명으로 하였고, 매도인은 매수인들 외에는 이전등기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특약을 하였다.
  • 2004년 2월부터 3월까지 실측 결과 공부상 표기보다 약 3천 평이 더 넓은 것이 확인되어, 결국 이 사건 임야 중 3천 평을 매매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 소외 1은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일에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임야를 전매하여 전매수인들로 하여금 피고의 예금계좌에 대금을 입금하게 하였다.
  • 피고는 2004년 6월경 소외 13과 소외 11에게 각각 이 사건 임야 중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 피고와 소외 1은 2005년 8월 30일경까지 입금된 돈인 634,514,000원에 맞게 이 사건 임야 중 1500평을 매매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2005년 9월경 합의를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나, 매매계약 일부 해제 및 정산 과정에서 대금 반환과 정산금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였다. 원고가 소외 1과 소외 3으로부터 양수금 채권을 양수받아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금전 지급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약 1억 4천만 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3분의 1과 나머지 비율로 부담하기로 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와 소외 1은 2003년 12월 29일 매매대금 8억 원으로 매매계약을 변경하였고, 계약 당일 계약금 8천만 원, 2004년 2월 5일 중도금 3억 원, 2004년 3월 5일 잔금 4억 2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 매매계약 당시 실측결과에 따라 평수에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평당 단가 11만 원의 비율로 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 소외 1은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일에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임야를 전매하여 전매수인들로 하여금 피고의 예금계좌에 대금을 입금하게 하였다.
  • 피고와 소외 1은 2005년 8월 30일경까지 입금된 돈인 634,514,000원에 맞게 이 사건 임야 중 1500평을 매매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2005년 9월경 합의를 하였다.
  • 원고는 소외 1과 소외 3으로부터 양수금 채권을 양수받아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금전 지급을 청구하였다.
  •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금 141,934,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 정산 및 계약 해제 과정에서 발생한 대금 반환 및 정산금에 대한 다툼을 다룬 사건이다. 원고가 채권을 양수받아 피고를 상대로 금전 지급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일부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약 1억 4천만 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다. 이 사건은 매매계약 변경, 실측에 따른 정산, 전매, 소유권이전등기, 채권 양수 등 다양한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임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 / 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나22326·대구고등법원·2017-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토지 매수인 지위를 양도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1천만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나5427·부산고등법원·2007-09-11·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중개인이 매매잔대금 지급 보증각서를 작성하여 보증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원고가 보증금 일부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14222·서울고등법원·2009-02-0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상가 분양 과정에서 대지권 지분을 잘못 산정하여 등기하고 추가 분양 등으로 원고들의 지분이 감소하자, 원고들이 토지대금 정산 등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115074·서울고등법원·2011-08-12·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2로부터 징발된 토지에 관한 환매권과 매수권을 양도받은 원고가 국가의 수의계약 매각 통보에 따라 피고들에게 양도 사실 통지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80131·광주지방법원·2025-04-11·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매매 중개보수 60,885,000원 청구 및 감액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가단4299·제주지방법원·2016-01-2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도 중개를 의뢰받아 매수인과 28억 4,600만 원까지 합의했으나, 매수인이 중개인을 배제하고 직접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2064·대구지방법원·2022-04-08·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피고 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약정과 지급 범위를 두고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단19055·청주지방법원·2013-02-01·1심·원고 패소

공인중개사가 협회 의뢰로 토지를 소개하고 매매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뒤 중개수수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우 담당변호사 ****외 5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렉스 담당변호사 ****외 4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 6. 27. 선고 2007가합6948 판결 【변론종결】2009. 1. 1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1,93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4. 8.부터 2009. 2.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당심에서 주위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관한 원고의 항소와 예비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1) 주위적으로는, 피고는 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