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토지를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대금 반환 및 정산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여 원고가 채권을 양수하여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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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8나67530 민사 사건(2009년 2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03년 7월경 소외 1에게 인천 서구 검안동 일대 임야 3필지를 매도하기로 하였다가, 2003년 12월 29일 매매대금 8억 원으로 변경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8천만 원, 중도금 3억 원, 잔금 4억 2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수인 명의를 소외 1 외에 소외 4, 5, 6, 7 총 5명으로 하였고, 매도인은 매수인들 외에는 이전등기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특약을 하였다.
- 2004년 2월부터 3월까지 실측 결과 공부상 표기보다 약 3천 평이 더 넓은 것이 확인되어, 결국 이 사건 임야 중 3천 평을 매매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 소외 1은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일에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임야를 전매하여 전매수인들로 하여금 피고의 예금계좌에 대금을 입금하게 하였다.
- 피고는 2004년 6월경 소외 13과 소외 11에게 각각 이 사건 임야 중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 피고와 소외 1은 2005년 8월 30일경까지 입금된 돈인 634,514,000원에 맞게 이 사건 임야 중 1500평을 매매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2005년 9월경 합의를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나, 매매계약 일부 해제 및 정산 과정에서 대금 반환과 정산금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였다. 원고가 소외 1과 소외 3으로부터 양수금 채권을 양수받아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금전 지급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약 1억 4천만 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3분의 1과 나머지 비율로 부담하기로 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와 소외 1은 2003년 12월 29일 매매대금 8억 원으로 매매계약을 변경하였고, 계약 당일 계약금 8천만 원, 2004년 2월 5일 중도금 3억 원, 2004년 3월 5일 잔금 4억 2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 매매계약 당시 실측결과에 따라 평수에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평당 단가 11만 원의 비율로 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 소외 1은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일에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임야를 전매하여 전매수인들로 하여금 피고의 예금계좌에 대금을 입금하게 하였다.
- 피고와 소외 1은 2005년 8월 30일경까지 입금된 돈인 634,514,000원에 맞게 이 사건 임야 중 1500평을 매매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2005년 9월경 합의를 하였다.
- 원고는 소외 1과 소외 3으로부터 양수금 채권을 양수받아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금전 지급을 청구하였다.
-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금 141,934,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 정산 및 계약 해제 과정에서 발생한 대금 반환 및 정산금에 대한 다툼을 다룬 사건이다. 원고가 채권을 양수받아 피고를 상대로 금전 지급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일부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약 1억 4천만 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다. 이 사건은 매매계약 변경, 실측에 따른 정산, 전매, 소유권이전등기, 채권 양수 등 다양한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임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토지 매수인 지위를 양도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1천만 원을 지급함.
부동산 중개인이 매매잔대금 지급 보증각서를 작성하여 보증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원고가 보증금 일부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피고가 상가 분양 과정에서 대지권 지분을 잘못 산정하여 등기하고 추가 분양 등으로 원고들의 지분이 감소하자, 원고들이 토지대금 정산 등을 청구함.
소외 2로부터 징발된 토지에 관한 환매권과 매수권을 양도받은 원고가 국가의 수의계약 매각 통보에 따라 피고들에게 양도 사실 통지를 요구함.
부동산 매매 중개보수 60,885,000원 청구 및 감액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도 중개를 의뢰받아 매수인과 28억 4,600만 원까지 합의했으나, 매수인이 중개인을 배제하고 직접 계약을 체결함.
공인중개사가 피고 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약정과 지급 범위를 두고 다툼.
공인중개사가 협회 의뢰로 토지를 소개하고 매매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뒤 중개수수료를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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