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자로서 배당금 일부를 우선 배당받을 권리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2002년 9월 26일 OO지역의 건물을 1,700만 원에 전세로 얻고, 다음 날부터 24개월간 거주하기 시작함.
• 2002년 11월 4일, 원고는 해당 건물에 전세권 설정등기를 마침.
• 2003년 4월 3일, 피고은행이 해당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가 시작됨.
• 2004년 2월 27일, 법원은 배당기일에서 피고은행에 약 1,956만 원을 배당하기로 결정함.
• 원고는 이 배당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자신이 전세권자로서 일부 금액을 우선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원고는 전세권자로서 경매 배당금 중 일부를 우선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주민등록을 이전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점 등을 들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전세권자의 우선변제권 유지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 전세권은 건물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과 전세금 우선 변제권을 주는 권리임.
• 임차권과 달리 전세권은 점유 여부와 관계없이 경락대금에서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
• 그러나 원고는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었음.
• 주민등록 이전 후에는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자와 달리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지 않음.
• 원고가 계속 점유했더라도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아 우선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고 봄.

주민등록을 이전한 전세권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어 경매 배당금에서 우선 배당받을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