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인천지방법원
김성환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50%)기각·각하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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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원고승2(50%)원고패2(50%)
2004나7620·인천지방법원·2004-11-05
전세권자로서 배당금 일부를 우선 배당받을 권리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2003나7036·인천지방법원·2004-04-30
중소기업은행이 경매 중인 공장에 대해 화재보험료와 경비용역비용을 지출함
원고패
기각
2003가합4552·인천지방법원·2003-11-13
대우자동차 관리인이 피고 회사에 유상감자에 따른 주식소각대금 약 143억 원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43.0억원 / 청구 143.0억원)
2002가합9543·인천지방법원·2003-08-28
원고가 지역별·업종별 노동조합으로 피고 회사 근로자 일부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단체교섭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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