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설립해 운영하다 지사장들의 요구로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보유 주식을 포기한 뒤 회사 경영에서 손을 뗌

• 원고 1은 2001년 1월경 통신 재판매 사업을 하는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운영했으며, 세무서에 신고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 1이 50%, 그의 부모인 원고 2, 3이 각 20%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 원고 2, 3은 회사 설립 당시 등기부상 이사·감사로 이름을 올렸을 뿐 회사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2001년 7월경 다른 사람들이 이사·감사로 영입되면서 사임등기가 마쳐졌다.
• 2001년 8월경 태풍으로 통신망이 불안정해져 가입자 불만이 커지자 전국 지사장들이 본사 운영방침에 반발하며 원고 1의 퇴진을 요구했고, 원고 1은 2001년 10월경 지사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대표이사직 사임과 보유 주식 전부 포기 의사를 밝히며 사임서와 백지위임장을 제출했다.
• 이후 원고 1을 대신해 다른 사람이 대표이사직을 맡아 2002년 1월경 사임·취임 등기가 마쳐졌고, 원고 1은 2002년 4월경 유사한 통신업체를 새로 설립해 대표이사로 사업을 시작했다.
• 회사를 넘겨받은 사람은 운영난 끝에 2002년 2월경 다른 회사에 경영권과 지분 51%를 넘겼고, 같은 해 8월경에는 대표이사직까지 넘겼다.
• 이 사건 회사가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등 15,102,350원을 체납한 채 2003년 12월 31일 폐업하자, 피고는 2005년 4월 22일 원고들을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지분비율에 따라 합계 13,591,590원(가산세 포함)의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했다.

원고들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며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에 대해, 법원은 원고들이 주주명부상 주주로 남아 있었더라도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 국세기본법상 법인의 재산으로 세금을 다 못 내면, 세금 납부의무가 성립할 당시 발행주식 51% 이상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사람 등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데, 핵심은 형식상 주주 명단에 이름이 있는지가 아니라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제로 행사했는지다.
• 원고 1은 사업 부진으로 지사장들의 요구를 받아 2001년 10월경 보유주식을 포기하고 회사를 넘긴 뒤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뗐고, 회사를 넘겨받은 사람이 다시 다른 회사에 회사를 넘기는 과정에도 원고들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 원고 1은 2002년 4월경 이 사건 회사와 비슷한 업종의 회사를 따로 세워 운영했으며, 원고 2, 3은 설립 초기에 이사 등으로 등재된 것 외에는 회사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
• 이 사건 체납 세금은 모두 납부기한이 2002년 6월 30일 이후이고 납세의무 성립일도 원고 1이 회사 경영에서 손을 뗀 이후여서, 원고들이 주주명부에 남아 있었더라도 주식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원고들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달리 본 과세처분은 위법해 취소되어야 한다.

주식 명의가 남아 있다는 형식만으로 세금 체납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법원은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제로 행사했는지를 따져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판단했고, 회사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에는 아무런 권리 행사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과세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