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운영자의 부탁으로 감사·이사 명의를 빌려주고, 동의 없이 주식 명의까지 넘겨받은 상태가 됨

• 원고는 1996년 12월 1일부터 농업협동조합에서 근무해 온 사람으로, 회사 운영자와는 과거 직장 동료 사이였다.
• 회사 운영자는 자신이 세운 사실상 1인 회사에서 2000년 4월 26일부터 2002년 10월 28일까지 원고를 감사로, 2002년 10월 31일부터 2005년 3월 31일까지 이사로 등기부에 올렸다.
• 회사 운영자는 2002년 3월 22일 다른 회사가 낸 구상금 소송에서 패소하자, 채무 집행을 피할 생각으로 원고의 동의를 얻어 자신이 가진 주식 66.67%의 명의를 원고 앞으로 옮기고 양도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 원고는 회사 운영자의 부탁으로 이사회회의록, 감사사임서, 주식청약서 등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주긴 했지만, 이사나 감사로서 실제 권한을 행사한 적은 없었다.
• 원고는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은 적이 없고 회사와 금전거래를 한 흔적도 없었으며, 회사가 낸 급여 지급 내역에도 원고는 빠져 있었다.
• 회사가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53,016,830원을 체납하자, 세무서는 2005년 5월 28일 원고를 과점주주로 보아 가산금을 더한 30,132,290원을 원고에게 부과했다.

원고는 회사 운영자의 부탁으로 감사와 이사 명의를 빌려주고 주식 명의까지 넘겨받았지만, 실제로 회사 경영에 관여하거나 주식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었다. 세무서는 원고를 과점주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명의만 빌려준 사람에 불과하다고 보아 이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 법은 회사 재산으로 세금을 다 못 내면, 세금이 성립할 당시 주식 51% 이상의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는 사람 등을 과점주주로 보고 그 사람에게 2차 납세의무를 지운다.
• 다만 주주명부나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 있어도, 명의를 도용당했거나 실제 주인이 따로 있는 차명 등록이라는 사정이 있으면 이름만으로 주○○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사정은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직접 입증해야 한다.
• 법원은 회사가 운영자 혼자 세워 실질적으로 운영한 1인 회사였던 점을 먼저 확인했다.
• 원고가 농협에 계속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급여를 받거나 금전거래를 한 흔적이 전혀 없었다.
• 회사 운영자가 채무 집행을 피하려고 원고 앞으로 주식을 옮겨둘 충분한 동기가 있었고, 원고는 서류에 서명만 해줬을 뿐 실제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명의만 빌려준 사람에 불과하므로 과점주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은 등기부나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대신 내는 과점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름만 빌려준 사람이 급여나 금전거래 흔적이 없고 실제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면, 세무서의 2차 납세의무 부과는 취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