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과 2차 선자리에 참석해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 인도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짐

• 근로자는 회사에서 건설 현장 품질검사·시험과 회계·영업 업무를 담당했고, 평일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였으며 연장근무는 18:00부터 23:00 사이에 이뤄졌다.
• 2012년 12월 9일 일요일에도 10:00부터 18:00까지 출근해 검사성적서와 보고서를 작성했고, 다음 날인 12월 10일에도 08:30에 출근해 보고서를 작성한 뒤 19:30부터 21:30까지 직원 격려와 업무 논의를 위한 1차 회식에 참석해 소주 1~2잔을 마셨다.
• 이어 21:30부터 다음 날 00:30까지 일부 직원들과 2차 선자리에 참석해 맥주 3잔 정도를 마셨는데, 당시는 겨울의 추운 날씨였고 사업주는 참석하지 않았으며 강제성도 없었고 참석자 5명 중 근로자의 직책이 가장 높았다.
• 2차 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00:30경 인도에 서 있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병원에서 미주신경성 실신과 하악·상악 골절, 치아 파절, 턱 열상 등 진단을 받았다.
• 근로자는 2012년 12월 28일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2013년 4월 22일 2차 선자리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사적 행위이고 상병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연관이 없는 기존 질환에 의한 것이라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 근로자는 심사청구와 재심사를 거쳤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근로자가 회사 회식과 2차 선자리에 참석한 뒤 귀가 중 인도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턱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근로자는 이를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이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아 불승인 처분을 내렸고, 근로자가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2차 선자리가 회사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사적 행위이고 상병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관련이 없다고 보아 근로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2차 선자리가 사업주가 참석하지 않았고 강제성도 없었으며 참석자 중 근로자의 직책이 가장 높았던 점 등을 들어, 회사의 지배나 관리 아래 있던 공식 행사가 아니라 직원들끼리의 사적 친목 자리로 보았다.
• 회사가 2차 선자리가 공식 행사인지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고 답변하고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리가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는 업무상 행사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근로자가 사고 전 업무량이 늘어 증원을 요구했고 주말·휴일 근무도 있었지만, 업무일지를 보면 다른 동료들과 비교해 특별히 많은 업무량이 기록된 것은 아니었다.
• 상병의 원인이 된 미주신경성 실신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보다는 개인의 기존 질환(어지러움과 실신 증상)에 의한 것으로 보았고, 따라서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회사가 비용을 대고 회식·2차 자리가 이어졌더라도, 사업주가 참석하지 않고 강제성이 없는 사적 친목 자리에서 생긴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어렵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그 자리가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고 상병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생겼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