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용 선바이저에 자신들의 등록상표와 차종명, '용'을 함께 표기하여 제조·판매함

• 피신청인들은 자동차용 선바이저를 제조·판매하면서, 제품에 자신들의 등록상표를 먼저 표기하고 그 뒤에 신청인들의 등록상표인 'AVANTE', 'CARENS', 'CERATO', 'FORTE', 'GRANDEUR', 'K5', 'K7', 'LAVITA', 'PRIDE', 'SANTA FE', 'SONATA', 'SORENTO', 'SPORTAGE', 'TUCSON', 'VERNA' 등을 기재한 후 '용'을 병기하였다.
• 이 사건 각 실시표장은 '피신청인들의 등록상표 + 신청인들의 등록상표 + 용'의 형태로 선바이저에 양각으로 표기되었고, 여기서 '용'은 용도(用)를 의미한다.
• 피신청인 회사는 2011년 6월 21일 신청인들의 등록상표에 대한 통상사용권자인 병 주식회사로부터 상표 사용 중지 요청 서면을 받기 훨씬 전부터 선바이저 제작금형을 수정하여 신청인들의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았고, 현재는 병에게 주문자상표 부착방식(OEM)으로 선바이저를 납품하고 있다.
• 한편 병이 제작하는 선바이저의 포장박스에는 'MOBIS', '순정용품'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선바이저 표면에도 'HYUNDAI' 상표와 순정부품 마크가 표기되어 있다.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들이 자신들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며 상표사용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신청인들(자동차 제조사)이 피신청인들(부품 제조사)을 상대로 선바이저에 자신들의 등록상표(차종명)를 사용하는 것이 상표권 침해라며 사용금지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신청인들의 표시가 상품의 용도를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출처의 혼동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보아 신청인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피신청인들이 선바이저에 신청인들의 등록상표(차종명)를 표시한 것은 차종을 나타내기 위한 필요성이 있고, 포장 형태나 사용 방법, 판매 기간 등을 종합해 볼 때 선바이저의 용도를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았다.
• 또한 그러한 표시가 상품의 출처나 후원 관계에 관해 소비자에게 혼동이나 오인을 일으킬 표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피신청인들의 행위가 신청인들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거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신청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 이에 따라 소송비용도 신청인들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은 자동차 부품에 차종명을 표시하는 것이 상표권 침해가 되는지가 쟁점이었는데, 법원은 차종을 나타내기 위한 필요성이 있고 소비자 혼동을 일으키지 않는 한 용도를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아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