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나30155서울북부지방법원 2심2024-06-14 선고검수완료

공유 재산을 함께 관리하던 중 한 사람이 사망하자, 그의 상속인이 나머지 공유자들을 상대로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정산금을 달라고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4민사부 2023나30155 민사 사건(2024년 6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3년 5월 9일, OO지역의 부동산들은 피고인 측 선대인 4명이 각 1/4 지분씩 공유(합유)하는 형태로 등기되었습니다.
  • 2007년 1월, 기존 공유자 중 일부가 사망하거나 정리되면서 피고들 5명과 망인(사망자)을 포함한 6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 2019년 5월 11일, 망인이 사망하면서 공유 관계에서 탈퇴하게 되었고, 망인의 단독 상속인인 원고가 남게 되었습니다.
  • 원고는 망인의 지분 1/6에 해당하는 정산금을 달라며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들은 해당 부동산이 원래 망인의 선산으로 사용하기 위해 매수한 것으로, 망인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 또는 종중 유사단체의 소유이며 단지 명의만 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하면서 청구를 일부 변경하여 정산금 청구로 소를 확장·교환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사망한 공유자의 단독 상속인으로서, 나머지 공유자들을 상대로 사망자의 지분 1/6에 해당하는 정산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해당 부동산이 종중 또는 종중 유사단체의 소유로서 명의신탁된 것이라며 맞섰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들이 각각 91,334,066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부동산 등기 명의자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며, 명의신탁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한다는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부동산이 종중이나 종중 유사단체의 소유로서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해당 부동산은 망인과 피고들 6인의 합유재산으로 인정되었고, 망인이 사망으로 조합에서 탈퇴함에 따라 정산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 정산금은 탈퇴 당시 부동산 가액 총 22,740,022,000원에 망인의 지분 1/6을 곱한 후, 피고들 각자의 부담 부분(1/5)을 적용하여 각 91,334,066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피고들의 종중 주장은 배척되었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공유 재산의 공유자 중 한 명이 사망하면 그 상속인은 나머지 공유자들을 상대로 사망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정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소유권을 다투는 경우,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쪽에 있습니다. 이 사건은 등기 명의를 신뢰하여 공유 지분을 인정하고 정산금 지급을 명한 사례로, 공유 재산 정산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 / 4건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4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3나30155 지분반환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 담당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1. B 2. C 3. D 4. E 5. F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담 담당변호사 ****, **** 제1심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2. 14. 선고 2019가단132695 판결 변 론 종 결2024. 4. 19. 판 결 선 고2024. 6. 14. 주 문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W` - 2 - 1.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91,334,066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9. 8 .27.부터, 피고 C은 2019. 10. 25.부터, 피고 D은 2019. 8. 29.부터, 피고 E은 2019. 8. 28. 부터, 피고 F는 2019.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