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이 망인과 토지 등기말소소송 위임계약을 맺고 승소 시 경제적 이익의 30%를 성공보수로 받기로 약정함

• 2010년 4월, 원고인 법무법인이 망인과 선대가 사들인 토지가 대한민국 명의로 잘못 등기되어 있는 것을 바로잡는 등기말소소송을 맡아주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 그 계약에서 착수금과 소송 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하고, 소송에서 이기면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 가액의 30%를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 원고는 약정대로 소송을 진행했고, 2010년 8월 18일 법원의 인용권고결정으로 소송이 끝났습니다. 대상 토지는 5필지였고, 공시지가 합계는 2011년 1월 기준 127,708,800원, 2012년 1월 기준 140,267,000원이었습니다.
• 망인은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3년 2월 11일 사망했고, 처와 자녀들이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한 자녀는 상속을 포기했고,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해서는 한정승인 신고가 받아들여졌습니다.
• 원고는 성공보수금 42,080,000원을 청구했고, 상속인들은 망인이 생전에 성공보수가 지나치게 많고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던 점을 들어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인 원고가 망인과 토지 등기말소소송을 맡아주기로 하면서, 이기면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의 30%를 성공보수로 받기로 약정했습니다. 소송이 법원의 인용권고결정으로 끝나자 원고는 성공보수금을 청구했고, 그 사이 망인이 사망해 상속인들이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 비율대로 성공보수금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 성공보수의 기준이 되는 '승소로 얻는 경제적 이익'은 말소소송 대상인 5필지 토지의 시가 상당액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소송이 끝난 시점에 가까운 2011년 1월 기준 공시지가는 127,708,800원이었는데, 공시지가는 보통 실제 거래가보다 낮게 평가되므로 실제 거래가가 공시지가의 70~90% 수준이라고 역산해 보면 시가는 원고가 주장하는 140,267,000원을 넘는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경제적 이익 140,267,000원의 30%인 42,080,100원이 성공보수이며, 원고가 청구한 42,080,000원은 타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 망인이 생전에 성공보수가 과다하고 불공평하다고 주장했지만, 착수금과 비용을 모두 원고가 부담했고, 변호사 업무가 단순한 법정 출석이 아니라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법리 주장과 증거 수집, 서면 작성 등 많은 노력이 드는 점을 고려하면 그 주장을 받아들일 증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 상속인들은 한정승인을 했으므로, 망인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각자의 상속 비율(처 3/7, 자녀 각 2/7)에 따라 성공보수금과 지연이자를 갚을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소송을 맡긴 의뢰인이 성공보수 약정을 체결한 뒤 소송에서 이익을 얻었다면, 그 약정이 특별히 불공평하지 않은 한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망해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그 채무를 갚으면 된다는 점도 확인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