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명목으로 자동 음성전화 31,887건을 돌려 특정 후보자들의 경력과 직책을 홍보하는 사전 선거운동을 함

• 피고인은 민주당 OO지역위원회 총무부장을 맡으면서 동시에 OO네트워크라는 컴퓨터 관련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 2006년 5월 3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OO지역 기초의원 선거구(다·라·마 선거구)에는 여러 정당과 무소속 예비후보자들이 등록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다.
• 민주당은 후보자 선정을 둘러싼 내부 이의 제기로, 2006년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전화 여론조사 방식으로 후보자를 확정하기로 한 상황이었다.
• 피고인은 2006년 4월 24일부터 25일까지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서, 여론조사기관을 사칭한 자동 음성전화 전송장치를 이용해 선거구민 1,500여 명에게 총 31,887건의 음성전화를 발송했다.
• 전화 내용은 특정 후보자들의 경력과 직책을 소개하면서 "1번, 2번, 3번을 눌러달라"는 방식으로 이뤄졌고, 사실상 해당 후보자들을 홍보하는 내용이었다.
• 이는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긴 행위로 문제가 됐다.

피고인은 컴퓨터 관련 회사를 운영하면서 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라는 명목으로 자동 음성전화를 대량 발송해 특정 후보자들의 경력과 직책을 알리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이뤄진 이러한 홍보성 전화가 실질적인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500,000원을 선고했다.

• 법원은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특정 후보자를 홍보하거나 지지도를 높이려는 행위는 실질적인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 여론조사 형식을 빌렸더라도, 전화 내용이 후보자의 경력·직책을 나열하고 선택을 유도하는 방식이어서 단순한 의견 수집이 아니라 후보자 홍보로 판단했다.
• 자동 음성전화로 1,500여 명에게 31,887건이나 대량 발송한 점을 들어 사전 선거운동의 의도가 분명하다고 봤다.
• 피고인이 지역위원회 총무부장이라는 지위에 있었던 점도 선거운동 목적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고려됐다.
•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0,000원을 선고했다.

여론조사라는 이름을 붙였더라도 특정 후보자의 경력과 직책을 알리고 선택을 유도하는 전화는 실질적인 선거운동으로 평가될 수 있다.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음성전화로 대량 홍보를 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