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8도10973대법원 3심2022-06-3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중개하고 금융기관 담당자를 속여 대출금을 받음.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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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법원 2018도10973 사기 사건(2022년 6월 30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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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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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공모한 다른 사람과 함께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일을 중개함.
  • 이들은 기술보증기금의 담당자를 속여 보증서를 발급받음.
  • 보증서를 이용해 신한은행 대출 담당자를 속여 대출금을 받음.
  • 사건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이를 이용한 금융기관 기망 사기 행위에 관한 것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중개하고 기술보증기금과 신한은행 담당자를 속여 대출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고발장에 적힌 범죄 사실의 구체성과 고발의 효력 범위였으며, 법원은 고발이 적법하고 사기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상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고발장은 범죄 사실을 완벽하게 일시와 장소까지 특정하지 않아도, 범죄 유형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을 적으면 적법하다고 봄.
  • 고발장과 함께 제출된 서류와 진술을 종합해 범죄 사실을 판단해야 한다고 봄.
  • 피고인A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중개한 사실과 공모해 사기 행위를 한 사실이 고발장과 공소장 내용이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함.
  • 기술보증기금과 신한은행 담당자를 속여 각각 보증서와 대출금을 받은 행위가 별개의 사기 범죄로 인정됨.
  • 원심의 판단은 증거와 법리를 적절히 적용한 것으로 법리 오해나 절차 위반이 없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중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금을 받은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 법원은 고발 절차와 범죄 사실 인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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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조세범 처벌법상 적법한 고발에 필요한 범칙사실의 표시 정도 및 고발사실의 특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고발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양홍규 외 6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8. 6. 28. 선고 (청주)2017노2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관한 고발의 효력 및 소추조건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고발은 고발장에 범칙사실의 기재가 없거나 특정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부적법하나, 반드시 공소장 기재요건과 동일한 범죄의 일시·장소를 표시하여 사건의 동일성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조세범 처벌법」이 정하는 어떠한 태양의 범죄인지를 판명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을 일응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족하고, 고발사실의 특정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칙사실과 세무공무원의 보충진술 기타 고발장과 함께 제출된 서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고발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그 효력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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