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중앙정보부에 의해 영장 없이 37일간 불법 구금되어 허위 자백을 강요받음

원고A가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구금되고 고문을 당한 후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 확정됨.

원고가 송유관 기름 절도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구속되고 가족 접견이 제한됨

불법 체포·구금·고문 후 허위자백 강요된 사건

1983년 불법구금으로 약 8년 복역한 사건

경찰의 고문과 증거조작으로 허위자백 강요한 사건

국가가 납북 귀환 어부를 영장 없이 구금하고 가혹행위와 불법 사찰을 한 뒤 위법수집 증거로 유죄판결을 받게 한 사안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관련자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고, 연행과 조사 과정에서 폭행·가혹행위를 했다.

경찰이 구속영장 없이 연행해 64일간 불법구금하며 물고문·전기고문으로 간첩 혐의 허위자백을 강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