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52조
미수범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6.1.6>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66건2013노141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06·2심
피고인들이 회사의 신기술을 외부로 빼내고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
집유 2년
2021고합349·서울북부지방법원·2022-02-08·1심
골프강사가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후 이를 이용해 피해자와 가족을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함
징역 1년 6월
2005고단561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7·1심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3억 원이 넘는 예금을 만들고 법원에 허위 소장을 제출함.
징역 1년 8월
2001노688·광주고등법원·2002-03-21·2심
피고인들이 부동산 담보 거래 과정에서 정산 절차 없이 가등기를 제3자에게 이전함
징역 1년 6월
2005고단81·의정부지방법원·2005-06-23·1심
피고인 1은 유학비자 발급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3천만 원을 편취하고 여러 차례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사기를 시도함.
무죄
2013고합236·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04-17·1심
비의료인이 병원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받음.
집유 2년 6월
2005노4045·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07·2심
1999년 도청자료를 이용해 삼성그룹에 5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함.
징역 1년 6월
2011노1555·서울북부지방법원·2012-07-19·2심
허위 공사대금채권을 만들어 유치권을 행사하며 경매를 시도함
집유 10월
2007고정5401·인천지방법원·2008-05-09·1심
권한 없이 위임장을 위조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려 함
벌금
74노541·서울고등법원·1974-08-29·2심
12명의 피고인이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공갈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음
집유 2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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