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21조
주거ㆍ신체 수색
제321조(주거ㆍ신체 수색)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25고단174·전주지방법원·2026-05-20·1심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장 허락 없이 원장실을 5회 뒤지고, 자택 대기 지시를 무시하고 출근해 보육실 문을 막아 약 17분간 운영 업무를 방해함
집유 4월
2025노2439·서울고등법원·2025-12-24·2심
집회 참가자들이 공수처 관계자의 차량 이동을 막고 법원에 들어가 경찰관을 밀치며 시설을 손상·수색함
집유 1년 4월
2023고단4541·울산지방법원·2024-05-09·1심
돈을 받으러 피해자 집에 찾아가 돌아가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방과 부엌 등을 뒤지고, 피해자의 뒷목을 때려 상해를 입힘.
집유 6월
2006가합73138·서울중앙지방법원·2007-05-09·1심
대통령의 친조카인 원고가 사행성 게임업체 인수와 관련해 특혜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 보도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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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24·울산지방법원·2015-06-05·1심
출산 직후 신생아를 비닐봉투에 넣어 한겨울 야외에 유기하고, 동거남은 이를 알고도 방치했다.
집유 2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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