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15조
경매, 입찰의 방해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0건2001고단2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1-05-18·1심
피고인이 전처 명의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경매법원에 제출함
징역 10월
2015고합30·광주지방법원·2015-07-06·1심
피고인이 전자입찰 시스템을 조작하여 부정하게 낙찰받은 사건.
징역 3년
2013노2402·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05·2심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해킹해 부정 입찰을 시도하고 대가를 주고받음
집유 2년
2022도11083·대법원·2025-01-09·3심
피고인들이 허위 임차권 계약서를 만들어 경매 절차에 제출하여 경매를 방해함
—
2013고단83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6-28·1심
악성프로그램을 만들어 공사 입찰가를 조작해 특정 건설회사가 부정하게 낙찰받도록 함
무죄
2008고정5354·서울중앙지방법원·2009-11-18·1심
입찰에서 가격 경쟁을 피하고 투찰 가격과 낙찰자를 미리 정해 이익금을 나눔
벌금
92노8545·서울형사지방법원·1993-02-24·2심
피고인 1과 2가 경매에서 일부 참여자들과 담합해 경매가격을 조작함
집유 1년 6월
2003고단10854·서울중앙지방법원·2004-07-22·1심
입찰담합으로 물품보관함 및 자동컬러사진기 사업 낙찰
집유 1년
2004노2904·서울중앙지방법원·2005-10-19·2심
서울지하철공사 입찰에서 물품보관함과 자동컬러사진기 임대사업 입찰을 담합으로 방해함
집유 1년
2008노3129·수원지방법원·2008-11-11·2심
피고인 1이 타인 명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전자입찰에 참여했다.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