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56조
무고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09건2010노2332·수원지방법원·2011-10-26·2심
피고인이 회사 자금 부족 문제와 관련해 당좌수표와 약속어음 위조 혐의로 공소외 2와 7을 고소함.
집유 10월
2015고단2530·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09-22·1심
다른 사람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경찰서에 제출한 뒤, 허위 고소장을 두 차례 제출해 무고함.
징역 3년
2021노1140·서울북부지방법원·2022-02-15·2심
약국에서 종합감기약을 구매하지 않고 허위 민원 신고를 함
벌금
2008고정2829·서울북부지방법원·2009-12-30·1심
피고인이 변호사에 대해 사실과 다른 허위 진정서를 작성하여 변호사회에 보냈다.
벌금
2009노2007·서울고등법원·2009-12-02·2심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 관계임에도 피해자를 배제하고 임야를 매매해 물류창고를 신축하고 매각함
집유 1년 6월
2003노1483·창원지방법원·2004-04-27·2심
피고인들이 공사대금 문제로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협박하며 폭행함.
집유 8월
2006노1010·서울고등법원·2006-12-08·2심
피고인이 만 11세 피해자를 학원 승합차에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침.
징역 2년
2008고단2534·서울서부지방법원·2009-06-25·1심
피해자로부터 2억5천만 원을 투자받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식당을 몰래 매도함
징역 1년 6월
2007노1584·의정부지방법원·2007-12-13·2심
피고인 1이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편취한 사건
벌금
2005노191·서울고등법원·2005-06-21·2심
피고인이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담은 고발장을 작성해 제출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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